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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문 사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경기도 경찰청에서 우리대학에 해당 IP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공문입니다.

상기 법률의 강화에 따라 검찰.경찰에서 적극적인 활동 중이며, 관계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IP 사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 시에 우리대학에서는 사용자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음란물을 소유 또는 배포한 사용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대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이른바 '롤리타(Lolita) 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롤리타 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은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했다"며 "소지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기가 부탁해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13.6.18.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