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안전보장 확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국가기밀보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 관련 법령,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 관련 법령,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령


국가기밀 관련

정보보호 법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군사비밀보호법, 형법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

관련 법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화물 유통촉진법,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컴퓨터,

정보통신망,

정보 범죄

관련 법령

형법,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촉진 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인정보보호및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한편, 정보는 사이버안전에 대한 총괄, 종합기능을 수행하도록 여러 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국가사이버안전체계를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여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